중국-미국 정상, 남중국해 갈등 ‘팽팽’…사이버안보 문제는 절충안 찾아

시진핑 “남중국해 섬은 중국땅 VS. 오바마 “국제법 허락하는 한 항해ㆍ항행ㆍ작전 지속할 것”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찾았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는 서로 주장만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 정상은 핵심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예로부터 남중국해 섬들은 중국의 영토”라며 “우리는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밝혔다. 이는 영유권 주장을 굽힐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대화를 통해 차이와 논쟁을 관리해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대결과 마찰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을 두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패권확장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는 항행과 항행의 자유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활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해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 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역내 국가들이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성명했다.

한편 두 정상은 무역비밀을 포함한 기업 기밀 등 지적재산의 사이버 해킹을 주도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사이버 위협에 관한 고조되는 미국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 나는 그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정부가 상업적 비밀을 훔치는 해킹을 용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합의 파기 시 중국 기업과 관리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국 당국자 간 핫라인 개설을 포함해 고위급 사이버 안보 대화 개최와 사이버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통이익을 가진 만큼 협력을 강화하고 대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안보는 양국의 분쟁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