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 병영생활관 등 숙소 심층 분석…개선 착수

정부가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사업의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24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병영생활관ㆍ군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침상형 병영생활관(2.3㎡/1인당)을 침대형(6.3㎡/1인당)으로 개선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이 남아있고 추가 개선소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그 간의 개선실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병 정원 감축을 감안해 수요를 다시 예측할 필요가 있어 심층평가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개선실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소요가 제기되는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향후 소요를 도출해 면밀한 계획 하에 남아 있는 침상형 생활관의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인 병 정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병영생활관의 잉여공간을 독신자 숙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전방지역 군 관사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군인 혼자 거주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부대별(소규모)로 관사를 관리함에 따라 전문성도 부족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권역별 군관사 수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전ㆍ후방지역, 도심ㆍ비도심지역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의 경우 관리업무 부담이 높은 직접 건립보다는 주택수당 제공, 전세금 저리 대출 등의 간접적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관사를 부대별이 아닌 거점 지역별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