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한다…동유럽 반발에 분열 위기

유럽연합(EU)이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했다.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이뤄진다.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투표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반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난민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헝가리가 할당 체제에서 빠지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발칸 지역의 다른 경유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분산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뿐만 아니라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솅겐조약)에 대한 논란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U 각료회의 결정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정상회의에서는 EU 각국의 국경 통제 문제, 난민 망명 처리 및 송환 절차 간소화 방안,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난민 최초 수용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유럽의 반발 등 유럽 내 이견이 커지고 있어 EU는 분열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