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난민 강제 할당 동유럽 국가 반대로 난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강제할당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수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기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은 최종 합의하고,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난민 1인당 6000유로(약 804만5800원)를 지원하기로했다. 다만, 추가 12만명 할당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12만명을 추가한 것.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은 이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난민 강제할당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U 집행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단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12만명 추가 할당안은 정례 EU 내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