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인프라 투자는 확대·청년 고용대책 집중

기재부, 2015년 G20 성장전략 주요내용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들이 수요·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재정과 민자 투입을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또 회원국들이 노동 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G20 회원국들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 회원국들이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회원국간 성장전략을 상호평가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G20은 2018년까지 현재 추세대비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작년에 수립한 성장전략의 이행에 주력하면서 각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보완해나가는 작업도 병행해나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중인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 각 국의 정책여건과 의지에 따라 상이한 기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국, 일본 등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 프랑스는 긴축적 기조를 보인다”고 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 G20 각국은 수요․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투자에 재정과 민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교통 인프라투자에 향후 6년간 4780억달러를 투자하고, 독일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약 665유로를 투자키로 하는 등 선진국들도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경우, 기재부는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중요과제로 인식, 청년고용 등 고용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집중한다”고 했다.

실제 미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구글 등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IT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브라질은 2014년부터 15세에서 24세 청년 견습생의 전문 기관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G20 회원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성장전략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 중으로 우리 정책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 정책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