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활성화 정책', 유통ㆍ車 산업 긍정적…종합 소비진작 효과는 '물음표'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정책이 유통ㆍ자동차 부문에는 긍정적이나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대신증권의 '소비활성화 정책, 내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이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오는 4분기 소비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개최해 관광ㆍ여가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소비재 수입부문의 경쟁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소비활성화 정책은 지금껏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우 신중했던 정부가 미약하게나마 재정정책(세율인하)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의 종합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활성화 정책만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가계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 4분기 증가한 소비는 내년 1분기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며 소비변동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미루어 볼 때 내달 열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재정소요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재정을 활용하려 한 정부의 의지는 경기부양에 그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행 금통위가 정부의 의도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추석도 앞두고 있다"면서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