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무연고 독립유공자 현황도 파악 못해”

김정훈 의원 “정부, 묘소관리 허술”

후손이 없는 무연고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4일 “보훈처는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훈처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에도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와 지원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2014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면서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558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41% 달하는 규모로, 이들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비등록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222명이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유족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충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경우에도 직계가 아닌 조카나 종중, 유족회 등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년간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해 본 적도 없으면서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훈처는 조국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 분도 홀대받지 않도록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된 전체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