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재개 임박…노동개혁 논의, 다시 노사정위로

노사정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7일 김대환 경제사회노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복귀를 도화선으로 노사정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도 노사정위 재가동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이후 지지부진했던 노동시장 개혁 논의 주체도 다시 노사정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논의한다.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상임집행위지만 이날은 이번 주 내 중요 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노사정위 재개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선으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세 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만남에서 노사정 대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에 ‘노사정위 선 복귀 후 논의’를 주문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들 두가지 쟁점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당·정·청도 한국노총 대화 복귀를 위해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노사정 대화 재개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은 분위기”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노사정위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 측에서 복귀를 거부해 실효성이 없는 기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