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ㆍ세제 정비 및 대외 경제협력 강화 방안 추진

8대 전략ㆍ27개 성과 목표 통해 소득 3만불 시대 대비

재정경제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4일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8대 전략목표ㆍ27대 성과목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먼저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을 위해 경기보완적 경제운용 등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가시적인 주택공급 및 수요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금융ㆍ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여건 변화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기까지 시차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사업화 지원과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양극화 현상 등 경제ㆍ사회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금융ㆍ고용ㆍ주거 지원 등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실있는 지방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격차를 좁히고 취약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문간 격차도 좁혀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했지만 아직 소득분배 개선이 미진하고 지역간 격차 문제가 지속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세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조세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및 근로장려세제의 준비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체계를 알기 쉽도록 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 등을 통한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하고 전자증권 제도, 차세대 IT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자산운용업 등 선도금융부문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구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재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 및 국채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종합계획 마련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복식부기ㆍ발생주의에 따른 정부부처의 새로운 회계ㆍ결산제도 등 선진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FTA 체결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IR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을 활용해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중동 및 브릭스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단기적인 업무추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대비하기 위한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재경부는 "사회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하는 등 향후 경제에 많은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해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응투자 및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이 쉬운 환경조성을 도모키로 했다.

또 북한의 장기적 개발방향을 감안해 남북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ㆍ세제 정비 ▲대북투자관리 강화 ▲통행ㆍ통관 간소화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