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메르스로 인해 6월 중 방한 관광객 취소가 13만명을 넘고, 7~8월 중 신규 예약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들도 메르스 발생 기관에 다수 포함돼 의료 관광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진정국면 진입에 맞춰 7~8월 중 관광산업 조기정상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 겨울에 개최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8월에 조기 개최하고 백화점·면세점·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미국판‘꽃보다 할배’방한 촬영 지원과 한국행 항공·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테이터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타겟그룹을 선정, 그룹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미주·유럽 20~40대 여성 관광객 등 체험형 관광 선호 그룹을 위해 정부는 올 4분기에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제외한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숙박·체류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위락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과거에 산림을 보존하는 쪽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 경제적인 이용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70%에 달하는 산지를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20~50대 여성 등 한류문화 선호그룹을 위해서는 케이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에 적합한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현행 연 40회 공연을 7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동 국비환자의 입국과 체류 및 진료 출국까지 모든 환자와 동반 가족들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해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2015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가에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도 간소화된다. 물품 확인 없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현재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확인 대상도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일정금액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판매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중 상당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