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롭게 출범...도시재생 등 업역 확대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을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과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해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 출범한다.

공사는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2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하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