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들 아이디어 활용해 예산 8000억 절감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기요금 절약 등 지난해 일선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8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9일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21개 정부 기관에 예산성과금 2억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법과 제도를 개선해 정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인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5000개에 달하는 군부대 전기요금 계좌를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 체계를 만들었다. 육군 제1야전군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7억3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고, 국방부 전체에 적용하면 48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송 판결문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를 연계해 탈세를 위한 편법적 자본거래를 적발해 냈다. 새로운 정보분석 기법을 이용해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세 102억5900만원을 더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더위·추위로 인한 변형을 방지하는 지역 맞춤형 아스팔트 혼합 규격을 고안해 예산 11억6500만원을 아꼈다.

이런 아이디어 58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지출은 1364억원이 줄었고, 수입은 6584억원이 늘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앞으로도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세금을 더 절약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