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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5월 시행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부 보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유통비용 6241억원 감축으로 가구당 3만3811원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변동률, 직거래, 정가수의매매 등 핵심지표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83개 과제 외 13개 과제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및 생산면적 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락과 저가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을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하고, 사업 주체를 대형마트, 가공업체, 학교급식센터 등으로 다양화한다.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신규 도입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소비지 빅 데이터 구축 및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매칭 지원을 추진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올해까지 100개소) 등 직거래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ㆍ공영 주차장 등을 활용한 직거래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지 조직화를 위해 지역별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주산지협의체ㆍ밭 농업공동체 경영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종합계획(가칭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10월까지 마련해 지역단위로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주요 원예농산물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품질ㆍ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 경영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외에도 정가수의 매매 확대와 도매시장 기능 재설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내년까지 20%)를 위해 도매시장 평가시 정가수의 매매 비중 확대, 경매사 자격 개편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표ㆍ절차 등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운영 부진 도매시장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관리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정 신뢰의 바로미터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