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전선도 ‘먹구름’…이달 중 나올 수출 종합대책 약발 얼마나

올해 하반기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 대외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국가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은 탓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할당관세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환율안정화 방안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수출종합대책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9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13대 주력 수출품목 업종 단체가 참석하는 ‘업종별 긴급 수출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하반기 수출 기상도를 보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섬유,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저유가 등으로 인한 원료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 역시 신차 효과에도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과 산유국 수요위축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최근 호조세를 보인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분야만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의 대표들은 이날 정부에 전방위적인 수출지원책을 요구했다. 엔저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자동차 업계는 환율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업계는 수입원자재와 국내조달이 어려운 제조장비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가전, 일반기계 쪽에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늘려줄 것을, 철강업계는 최근 수출감소 원인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를 꼽으며 추가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간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2차 전지와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부품 등을 수출 효자로 키우는 등 업종별 맞춤형 대책과 함께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연구개발(R&D)까지 마케팅 강화 수준을 넘어선 종합적인 처방전을 마련 중이다.

특히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환율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투자를 늘려 국내 보유 달러량을 줄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이른바 원화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투자 장려 수준으로는 제대로 환율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환율 개입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국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돼 철강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제소 이외에 뽀족한 사전 대응책이 요원한 상황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