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3.0% 하향 조정..."수출부진이 성장 제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와 3.1%로 내려잡았다.

KDI는 20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5%에서 0.5%포인트 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3.1%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망치 3.8%보다 0.8%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내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1분기 중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로 2.4%까지 하락했으나 전기대비연율로는 3.1%를 기록하여 전분기(1.1%)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에 기인하는 제조업생산 둔화는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수는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유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개선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면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부분에선 1분기 중 주요 부문 모두에서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투자 관련 선행지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완만한 투자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약화의 영향으로 부진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도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의 영향이 수입부문에 더 크게 나타나면서 흑자폭(계절조정 기준 월 100억달러 내외)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 들어 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향후에도 경기회복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저유가 상황도 유지되면서 매우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기대비 30만명대까지 둔화되었으며,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민간소비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의 경우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신흥시장국의 경기둔화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KDI는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으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고용보호 강화 등으로 인해 산업간 노동이동이 크게 경직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배분 효율성도 199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초 여건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3년 연속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계부채도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이다.

KDI는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출 비효율과 저물가의 고착화라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