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수출, 중간재서 소비재·완제품 중심으로 바꿔라”

한은 보고서, 금융위기 후 수출부진의 3가지 주요 요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수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현지시장 밀착도 강화,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국 수출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보고서(김용복 차장, 김도완·김민수 과장)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세계교역 신장률이 낮아지고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됐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전 세계 교역신장률을 크게 상회했던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회해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세계 교역신장률 평균이 7.2%였을 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3.0%(국민계정 재화수출 기준)를 기록, 두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위기 이후를 보면 세계 교역신장률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2012년 2.8%, 4.4% △2013년 3.5%, 4.5%로 차이가 축소되다가 △2014년엔 3.4%, 2.3%로 역전되기에 이른다.

◇韓 수출 위축 3대 요인은? =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이 위기 이전에 비해 부진한 것은 선진국 수입수요 위축, 중간재 무역 약화, 중국과 수출경쟁 심화 등에 기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먼저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확대,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으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재 무역 둔화는 국제 생산연관관계 약화, 중국의 수입대체전략 강화 등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향후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러한 3가지 요인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중국 수출 “어쩌나” =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전선 수출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먼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가공 및 중계무역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됐다.

또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더디게 높아지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상품을 기준으로 한·중·일 국가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05년 3.3%, 2010년 4.0%, 2013년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달리 중국의 점유율은 2005년 5.1%, 2010년 9.2%, 2013년 10.6%로 크게 상승했다. 일본의 점유율은 2005년 6.7%에서 2010년 6.2%, 2013년 4.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김용복 차장은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현지시장 밀착도 강화,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차별화, 생산의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지역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