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파기하겠단 얘기”

입력 2015-05-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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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청와대가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통해 5·2 여야 연금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표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공적연금 강화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연금 강화로 국민들이 빈곤한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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