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개혁 수준 미흡” 42%가 반대… 60세 이상은 찬성이 압도적

‘연금 개혁안’ 여론, 고통부담 신규 공무원에 쏠려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유지 54%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과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에선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우선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42%로, 찬성(31%)보다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4%포인트, 응답률 16%).

특히 세대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게는 20%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이유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37%로 가장 높았다. ‘과도’하다는 의견도 12%였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고통 부담이 기존 수급자보다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더 쏠린다는 평가 속에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이러한 여론은 한국갤럽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30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0%)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제 변경에 대해 찬성은 57%로, 반대(2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세대별로 짚어보면 20대의 찬성률이 37%로 가장 낮았고, 30대 53%, 40대 60%, 50대 68%로 점차 높아졌다. 한국갤럽 측은 “극심한 취업난과 직장 안정성 추구 경향 등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체로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일수록 불리해 상대적으로 취업준비자가 많은 젊은층의 반감과 우려가 더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갤럽의 지난 6~7일 조사 결과에선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4%로 나왔다. ‘매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2%였다.

앞서 MBN이 지난 4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6.0%)에서는 반대와 찬성의 격차가 더 컸다. 보험료를 추가로 낼 용의가 없다는 응답은 53%로 절반을 넘은 반면,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가 여당에서 파기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 절반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추가 납부는 부담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여론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야당도 ‘소득대체율 50%’안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4·29 재보선 참패 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1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41.3%로 상승세인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7.0%를 기록해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후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혀, 이러한 여론 추이가 향후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