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문형표 “‘세대 간 도적질’은 세대간 형평성 우려 차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위해서 보험료 1%만 올려도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2060년 이전 고령화 빨리 진행되면서 세대 간 불협화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기금이 고갈될 경우)세금으로 보험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정조달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부가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는데 그동안 연금 재정법을 고려하고 급여를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또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 주장처럼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올리는 데에도 보험료가 2.3%포인트만 올려도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3.5%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보면 공무원 노조 대표와 인사혁신처 등 부처 인사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더 큰 기구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 장관의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하자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