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월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청와대가 10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예로 들고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마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내세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며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또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법안 및 누리과정 관련법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등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