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韓외교 부재론’에 “과도한 해석” 적극 반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외교 ‘소외론’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최한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미일동맹의 질적 격상을 통해 양국의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인식 표명은 아베 총리의 29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부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 담긴 것을 들며 “이는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적극 강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방미 과정에서 안보 및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