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파문’ 박 대통령 “특검 마다 안해” vs 野 “지금은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0분 동안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회동을 갖고 “(성완종리스트로 촉발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특검 도입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새누리당의 입장과 일치한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면서 “국민이 요구한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특검 도입’ 주장은 이번 파문으로 인한 정권 차원의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시간을 단축, 사건을 조기 종결해야 해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야당에선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후보 추천 5일, 특검 준비기간 20일 등 특검 구성에만도 소요 시간이 긴 데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사건 규모에 비해 짧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10명이지만 상설특검법상 검사는 특검을 포함해 5인 이내에 불과해, 특검을 한다해도 검찰의 초동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에는 검사 5명, 최장시간 90일이라는 기간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으로는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녕 특검을 원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완구 총리 등 관계자 모두 다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시간끌기용 정치공방하지 않고,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인사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