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하향] 수출부진 심상찮은데…정부, 유가하락 대책 외면 언제까지?

글로벌 환율 전쟁과 유가 급락, 세계 교역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심축 중 하나인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이 석 달째 뒷걸음질치며 부진세가 뚜렷해지자 정부가 긴급히 수출유망 지역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중기ㆍ중견기업 무역보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수출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원인인 ‘국제유가 하락’ 대응 방안이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중동 등 수출이 잘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쏠렸을 뿐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수출 부진지역에 대한 보완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1월 -0.9%, 2월 -3.3%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1분기로 따져보면 작년 같은 분기보다 2.8%나 수출이 줄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현지시간) 올해 전세계무역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세계 교역 부진은 유가 하락, 환율 급변동, 선진국·신흥시장 경제성장 둔화가 그 배경인만큼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기상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산업부는 이날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골자는 △중국 전자상거래 및 내수시장 진출 △수출 유망지역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규모 5조원 증액 등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수출 부진의 주 요인인 유가하락과 수출 악화 지역의 수출 증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뾰족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수출 활성화 방안과 중복되는 재탕, 삼탕 정책이기도 했다. 윤갑석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유가하락과 러시아 등 수출부진 지역 부분같은 경우 정부가 대응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운 변수이기 때문에 대책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또 이날 수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휴대폰ㆍ자동차 업종 등에 “해외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을 국내 생산으로 돌려 국내 공장 생산을 늘려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지만 생산성, 글로벌화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