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빚 면밀 분석해 시스템리스크 차단해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 공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설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제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6일 금통위와 함께 개최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가계의 소득·지출 흐름, 자산·부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A위원은 가계신용 분석 시 가처분소득 등 여타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등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특히 앞으로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국내 부동산의 담보활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매매 전환이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변화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D위원은 한은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에 머물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위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금융안정상황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