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경제론’ 주창 “공정한경제·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꼬집는 동시에 대표 취임 후 기치로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굳히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했다.

그는 먼저 ‘공정한 경제’를 위해 △강자독식구조 개혁 △자본소득 과세강화 △대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과제를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소득 상승 및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4대 보험료 지원 등 580만명 자영업자 대책 마련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등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과 같은 공정한세금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 예산을 인적 자본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이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하다”며 개성광단 활성화와 북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의 우리 기업 진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가 곧 경제이고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거듭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 부각에 공을 들였다.

한편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년 전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돌아온 건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