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0여일 앞두고 내일부터 임시국회… 경제 활성화 난망

野, ‘관광진흥법’ 이제 와서 합의 무산 시도… 경제법안 또 표류될 듯

국회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밀린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일), 선거구 조정 등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각당이 생각하는 법안의 우선순위도 달라 여건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법안 등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약속한 관광진흥법의 합의처리를 이제와 파기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입장을 바꿔 4월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공실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땅콩 회항’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또 다시 입장을 바꾸려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6일 “지금으로선 관광진흥법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최근 “처음에 호텔 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니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것도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와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본격 가동되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 개혁 반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공무원 단체가 실무기구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무기구가 깨지면 자연스레 논의의 중심축이 국회 특위로 옮겨가면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안을 도출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