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中企경제구조위ㆍ우위업종 추진"… 동반위 입지 줄어드나

중소기업 중심 패러다임 전환 우선… 2018년 상반기 신 정부출범시 조직개편 반영 목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및 조직개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경제구조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 경쟁력우위업종'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박 회장이 중점 추진하는 공약으로, 다음 정권까지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향후 동반위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감지된다.

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부 등과 가장 시급히 논의를 해야하는 것은 중소기업경제구조위원회"라며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한 기본조치로 이것이 우선 해결되면 향후 세부적인 부분들은 쉽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추진하려는 경제구조위원회는 과거 폐지됐던 '중소기업특별윈회' 이상의 정부 기구를 목표로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시키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또는 대통령령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박 회장은 이를 오는 2018년 상반기, 신 정부 출범시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쟁력 우위업종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혜적인 제도인 만큼 이후의 대안책으로 박 회장이 내세우고 있는 제도다. 박 회장은 "지난 50여년 간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제로 왜곡된 구조를 이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들의 업종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적합업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송재희 상근부회장도 "적합업종은 지정 3년 후면 일몰돼 끝나는 만큼 포스트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적합업종에 대해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상황에서 업계, 정부, 국회 등과 다각적으로 논의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의 경제구조위원회 설치와 경쟁력우위업종 도입 추진은 향후 동반위와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동반위의 역할ㆍ기능과 유사한 만큼, 동반위 자체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위와 비슷한 조직을 설치하고, 적합업종과 유사한 제도를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박 회장은 "동반위와 적합업종이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면, 경제구조위원회는 이보다 더 큰 개념의 경제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정권과 관련없이 지금이라도 시작해 20~30년 먹거리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최근 역할이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동반위인데, 경제구조위원회, 경쟁력우위업종 등이 추진되면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기획단계인만큼, 향후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