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압박하는 EU…구글·페이스북·애플 타깃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주 안에 제소 전망…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페이스북 사생활 보호 위반 조사 가세

유럽연합(EU)이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이 반독점법과 사생활 보호 위반 등 민감한 이슈로 제소당하거나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것.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2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EC)가 앞으로 수주 안에 구글을 정식 제소할 것이라고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C는 제소 관련해 역내 쇼핑, 여행업체들과 접촉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 정보를 수집해왔다. 제소가 이뤄지면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가장 큰 실리콘밸리 기업과 EU 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합의보다는 정식 기소를 선호하고 있다. 앞서 구글이 지난 5년간 조사를 받으면서 세 차례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EC는 모두 퇴짜를 놨다.

한편 유럽 주요국들은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가 최근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독일과 벨기에도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조사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유럽 내 3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라는 EU의 정식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위험도 있다. 특히 과거 EU 내에서 규제당국의 조사는 회사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로 국한됐지만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페이스북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지난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개인정보 교환 관련 EU와 미국의 15년된 협정을 폐기하거나 제한하라는 요구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 협정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유럽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C는 또 애플이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반독점법을 위반하는지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 FT는 EC의 현재 조사가 미국에서 벌였던 애플 전자책 반독점 조사와 흡사하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4억5000만 달러(약 4900억원)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회사가 항소한 상태다.

이에 실리콘밸리를 둘러싼 미국 정계와 EU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유럽의회는 구글 검색서비스를 다른 사업 부문과 분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