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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후폭풍’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출입이 석달 연속 내리막을 타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면서 올해 6000억 달러(한화 약 658조9800억원) 수출 목표, 5년 연속 1조 달러 무역규모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단기 수출 촉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수출유망지역과 최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들을 겨냥해 맞춤형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수출선 전환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수출 유망 품목 마케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기 수출 촉진 대책’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대책에는 자동차부품, 반도체, 기계 등 수출 증가 품목뿐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각 성, 시별로 유아용품, 화장품, 농ㆍ식품 등 신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는 현재 코트라와 함께 중국 지역별 맞춤형 타깃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알리바바닷컴, 제이디닷컴과 같은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망에 국내 기업이나 상품들의 입점을 촉진시켜 중소·중견기업체들의 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캐나다, 호주 등 우리나라와 최근 FTA를 발효한 국가들에 대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품목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담긴다. 이밖에도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시장이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중남미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여력도 살핀다.
정부가 이 같은 단기 수출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만한 강력한 대외 변수에, 수출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유가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 여파에서 다소 비껴나있는 수출 유망 지역과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 영향이 큰 산유국이나 신흥국보다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여력이 큰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게 단기적으로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유가 여파에 한국 수출에 드리운 먹구름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전날 산업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9억8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월 0.9%, 2월 3.3% 줄어든 데 이은 석달째 감소세다.
무역수지는 84억 달러 흑자를 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는 64억4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45억4000만 달러)보다 41.9% 증가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유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두드러지게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 교역이 둔화되더라도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틈새시장에 포커스를 맞춰 단기적인 수출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수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