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Q&A] 중산층에만 혜택 줬다는데…“가계대출 구조 개선이 목적”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1차 판매분 20조원 가운데 74.5%인 약 15조원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며“이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이었고 담보물의 평균가격은 3억원 수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 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였다”며 “당초 기대했던 가계부채 개선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절차는.

--대출 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같다. 20조원 추가공급으로 부족한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자들이 더 몰린다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배정키로 했다.

△제2금융권으로 확대 계획은 왜 번복됐는가.

--안심전환대출 설계할 때부터 고민했다. 보험권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를 꺼렸고, 2금융권 역시 현실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뚜렷해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도움이 필요없는 중간계층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설계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이다. 1만명 샘플을 분석해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방향으로 뚜렷한 성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안심대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원금의 70%까지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마지막 최종 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 분할상품이 있다. 지금 있는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조건을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주금공의 고정배수가 1∼2년 정도 시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주금공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추가되며 향후 2∼3년 내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