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 의사인력 1만명 부족 사태 발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 발표

2030년에는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전망하고자 시행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추진을 위한 통계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력 14개 직종이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전체 활동자 수는 2015년 53만8481명에서 2030년 95만6339명으로 1.7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종별로는 활동 의사가 2015년 10만5563명에서 2030년 14만908명으로 33.5% 증가하고, 활동 치과의사는 같은 기간 2만4776명에서 2030년 3만2484명으로 31.1%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활동 한의사는 2만037명에서 2만9327명으로 46.4% 증가, 활동 간호사는 17만8981명에서 32만1659명으로 7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인력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추계한 결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은 2015년에 14만489명∼16만2853명 정도 공급이 부족하지만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 부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 4267명~ 9960명의 공급부족현상이 예상됐다. 간호사 인력은 2012년 생산성 기준(현재 간호사 1명당 하루에 돌보는 환자수)을 적용하면 공급 과잉이었지만 그보다 엄격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에는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부족이 예상됐다.

반면 한의사인력은 2030년 696명∼1776명의 공급 과잉 현상이 전망되며, 치과의사인력도 20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과잉 현상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공급의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OECD국가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공급은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는 활동 인력이 전체 면허 소지자 대비 59%로 낮은 수준"이라며 "미취업자의 자발적 실업여부와 현실적인 시장여건을 파악해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