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계빚 대책반’…‘해묵은 대책’에 가계빚은 1100조 육박

정부가 해마다 가계부채 대책반을 내놓고 있지만 급증하는 가계빚을 막지 못하면서 면피용 대중요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협의체는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은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반의 성적은 초라한 실정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던 2011년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금감원은 민관합동 가계대책 TF팀을 꾸렸다. 가계부채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막아보자는 취지였지만 그해 말 916조원이였던 가계신용 잔액은 이듬해 964조원까지 증가했다.

2012년엔 기획재정부가 금융업무협의회 등을 통합한 경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구축했다. 당시 불안한 환율시장과 가계부채 불안을 함께 들여다본다는 취지였지만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엔 한은,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금감원의 인원들이 합동으로 가계부채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하지만 그해 말 가계신용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던 1000조원을 넘어서 전년말 대비 57조원 증가한 102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채널 포함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가계신용의 증가액은 전년동기보다 68조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이 1분기만에 30조원을 육박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이례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내놓는 가계부채 대책반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복심이 부양책에 머물면서 관계부처의 협의채널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