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적정 노후소득보장 필요성 공감대”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 노조와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진하고 이를 보완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제4차회의를 열고 지난 19차례 회의를 통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활동중간 결산에 대한 합의문 작성은 6인 실무기구에 위임하고 최종결정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제도(공무원연금·국민연금)에 의한 연금액 격차가 상당한 관계로 제도간 형평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연금개혁의 과정의 어려움과 현실이라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그동안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여러분께서 오해하거나 불신하신 것을 해소하면서 연금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활동시한인 28일까지 법안을 도출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만들 수 있다”면서 “28일까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넘기는 게 올바른 길이다. 진통 있겠지만 합의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