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무리한 업무영역 확장 '물의'

업계 지원 48억 받아 요율산출·연구소 개설 물밑 작업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사진)가 보험개발원과의 신경전에 돌을 던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기존 회원사 지원 업무에서 요율산출 기능이 가능한 보험연구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고유 업무였던 보험정보를 집적 수집하기 위해 업계와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보협회는 연구소설립을 위해 보험개발원의 보험연구소 인력을 스카웃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연구소설립건과 관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기획담당 임원회의때 생보협회측이 생보업계를 위한 고유 생명보험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의 업무영역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생보사들과 보험개발원의 반발로 자료 공유와 연구소 설립은 난관을 겪고 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보험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가 축적되면 생보협회가 단독으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해져 보험 개발원과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 하게 된다.

생보협회가 이처럼 요율 산출 기관으로 나서려는 이유는 유관기관 통합, 축소론 등 최근 보험 관련 기관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어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도 생보협회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용정보법상에 게재되어 있는 보험정보가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작업반은 최근 신용정보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신용정보법상에 있는 식별정보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법안 개정시 이 항목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작업반은 개인의 질병정보가 신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신용정보라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업무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 생보사들이 개발원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생보협회가 이를 착안 보험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생보협회가 업계의 동의 없이 연구소 개소준비에 착수, 향후 업계로부터 비용부담을 전가는 물론 지금까지 개발원이 시행해 왔던 연구소 기능을 또 협회가 보유함으로써 비용발생등의 이중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보험연구소 개설을 위해 생명보험업계로부터 4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8월 중으로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키로 하는 등 관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익단체인 협회에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에게 다소 오도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