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사실상 근로자 패소 취지 판결 (종합)

입력 2015-02-26 12:27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예비신부의 큰 관문 중 하나가 서로의 결혼 자금을 공유하는 일일 텐데요. 결혼식 비용도 집을 마련하는 비용도 '자력'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모아온 '내 저축'을 털어내야 할 때죠. 결혼정보회사 가연 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예비배우자의 결혼자금은 남성과 여성 각각 1억300만 원과 6380만 원으로 나타났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2분기 어닝시즌 막바지 S&P500기업 80% 이상 실적 발표 AI 열풍 제외 기업 순익 전년비 7.4%↑ 6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엔비디아 이달 말 실적 발표 ‘관심’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어닝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실적 시즌이 이전과 달리 그간 인공지능(AI) 열풍과 거리가 멀었던 기업들의 약진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검은 금요일’(2일)과 ‘검은 월요일’(5일)을 거치면서 2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2600선 문턱에 다가섰다. 이번 단기 반등을 놓고 시장 전문가들은 ‘죽은 고양이 반등’(Dead Cat Bounce, 급락 이후 특별한 모멘텀이 없음에도 주가가 반등) 현상이라며 박스권 장세를 전망한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계속되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친인척 관련 차주에 616억 대출…290억 원 부실·연체 우리은행 "부실·연체는 198억 원·실제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 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 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 임종룡 현 회장과 조병규 행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11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이다빈(27·서울특별시청)이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다빈은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다빈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67㎏ 초과급 3위 결정전에서 로레나 브란들(독일)을 상대로 라운드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저장과 연산을 한 번에…'PIM' 연구 활발 작년 아날로그 PIM '다이나플라지아' 선봬 최근 차세대 칩 '다이아몬드'도 개발 성공 현재 시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머물고 있는데, 전력 소모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저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결국 프로세싱인메모리(PIM)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 메달을 노렸던 우상혁(28·용인시청)이 아쉽게 올림픽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우상혁은 "'2028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에서 불꽃을 피우겠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혁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27로 7위에 그쳤다.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원 실행 350억 원 대출심사 부실…269억 원 부실·연체 발생 잇따른 금융사고에 우리은행 충격…"내부통제시스템 개편했는데" #우리은행은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