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 5000조 규모 중국 진출 밸리 조성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서해안 주요 도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대거 유치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서해안 도시를 5000조원의 규모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 전략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 FTA를 통해 인구 13억명의 중국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이 인프라와 제도가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 지역을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으로 구상하고 있다.

인천과 군산(새만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히 새만금에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평택에는 대규모 항구가 있고 영암은 기업도시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이들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보다는 기업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