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송민규 위원 “자율책임 문화 정착돼야 금융혁신 가능”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책임과 공공적 혁신성의 조화가 이뤄져야 진정한 금융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창의ㆍ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 발표를 통해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강조했다.

금융혁신에서의 자율책임 문화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고려되는 문제다. 자율책임 문화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앞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거대한 리스크를 일으켜 금융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은행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자율책임 문화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규제 당국의 간섭이 심화했고, 자연스레 금융혁신 부진으로 이어졌다.

송 위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자율책임 문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등 공공적 혁신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책임과 함께 공공적 혁신성을 강조한 송 위원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설계 △직원성과평가체계(KPI) △임원보상체계 △여신 부실화시 면책 체크리스트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규제 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체계 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처벌 및 배상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사전적인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사후적인 감독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돼 금융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