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마이너스 기준금리·QE 도입…‘양날의 검’ 양적완화 회의론 부상

스웨덴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및 1.3조 양적완화 vs. BOJ, 추가 양적완화 신중론 부각

▲스위스 통화 크로나 이미지. 사진출처=블룸버그

주요국들이 ‘암묵적인’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과 자국통화 보호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QE)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스웨덴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0.10%로 책정하고, 100억 스웨덴크로나(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단행함에 따라 ‘비(非) 유로존 국가’인 스웨덴도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스웨덴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스위스(최저환율제 폐지), 덴마크(기준금리 인하) 등도 최근 자국통화보호정책을 단행했다.

유로존에 속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역시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월 100억 유로 규모의 독일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문제는 ‘득’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양적완화정책이 ‘독’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ECB보다 양적완화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는 ‘통화정책 오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은행(BOJ)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분위기를 보도했다.

12일 WSJ에 따르면 BOJ 내부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화약세 현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의 소비심리는 작년 소비세율 인상 이후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추월하자 경직됐다. 이는 즉,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 침체를 해결하겠다는 BOJ의 통화정책전략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WSJ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2년 말 경기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진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엔화의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일본의 수출 규모가 확연하게 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BOJ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WSJ에 “BOJ는 오는 2016년 중반까지 아베 총리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밖에 노르웨이에서도 양적완화 정책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외위스테인 올센 총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금융 정책 수단은 금리”라면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