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금공에 2000억원 추가 출자 검토…발권력 남용 논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정책금융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한은, 주금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현재 45조~50조원의 은행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대 2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금분할·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필요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미 한은 등과 자본금 확충 규모와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2014~2017년 동안 주금공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 때 3100억원, 2012년에는 추가로 1350억원을 출자했다. 주금공 납입자본금은 지난해말 기준 현재 총 1조4316억원으로 이중 정부가 68.9%(일반회계 61.5%·국민주택기금 7.4%)를 출자해 1대 주주이고 한은(31.1%)이 2대 주주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자본금 추가 출자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며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가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에 나설 수 있지만 발권력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을 하는 한은이 정부의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특정한 형태의 목적에 자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자금 관련 부분 역시 금리조정 과정을 통해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로 출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한은은 주금공의 2대 주주로서 출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