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인구 절벽' 위기 온다…정부, 만혼 해결 나서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최근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혼추세 완화 등을 담은 제3차(2015~202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기에 대해 피력했다.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로 급격히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부처 합동의 3차 기본계획 핵심 추진방향 가운데 만혼추세 완화 정책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육 등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서 '초혼 연령 낮추기'로 전환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 26세에서 2013년 32세, 30세로 높아졌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기를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실제 20대때 결혼한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한 반면 35∼39세때 결혼한 여성은 0.8명만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임대 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집 마련 자금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