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시간제 보육시설 늘린 다지만…예산은 그대로

정부와 여당이 27일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대책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 일부 정책이 확실히 실현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다. 이에 복지부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어린이집 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50개소 확충하는 등 2017년까지 3년간 모두 45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갯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만3770곳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중 5.3% 불과한 수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과 책임있는 관리·감독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다.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어린이집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집 확대가 더딘 이유는 관련 예산 확보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올해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관련 사업에 지난해처럼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간제 보육 기관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발표된 확대 폭 역시 정부가 지난해 밝힌 계획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에 결정된 예산을 수반하는 대책이라서 예산에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획기적으로 늘리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