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 편취 세무조사로 확대 전망

건교부·국세청 공조...CJ GLS 세덱스 등 실태조사 착수 예정

물류회사들의 '유류보조금 편취'문제가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CJ GLS와 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세덱스)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류보조금을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당국이 정밀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보조금은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타격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화물운송 영업자에게 ℓ당 180∼280원 가량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특히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유류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대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자사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해당 기업의 도덕성 문제까지 의심이 들고 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CJ GLS와 세덱스는 각각 하도급회사와의 계약변경을 통해 유류보조금에 관여하고 비직영차량을 직영차량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덱스 관계자는 "밝혀진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 전부는 정부의 요청이 오는 즉시 정부로 반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교부든 국세청이든 국가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CJ GLS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J GLS 관계자는 "본사는 유류보조금 문제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하도급 회사와의 계약변경을 통해 유류보조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면 본사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고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한진 ▲CJ GLS ▲현대택배 ▲DHL 등 물류 대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이 달 중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번 CJ GLS와 세덱스의 유류보조금 편취와 관련해 물류업계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건교부 물류산업팀 관계자는 "이달 중에 착수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몇 달전부터 유류보조금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준비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처리 부분은 국세청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공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현재 하도급 계약과정 중 불·편법이 일어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점검대상 및 방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건교부로부터 물류회사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개별 기업의 조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물류업계의 유류보조금 편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