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특별대책반 구성.. 내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공급확대 로드맵 제시 및 부동산 투기 엄정 차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추경석 건교부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 원인에 대해 수요측면에서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있으며, 일부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수요를 촉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급도 지난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부진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 부동산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또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현 기조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