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논란] 5분만에 끝난 기자회견…월급쟁이들은 더 ‘답답’ 해졌다

최경환 “근로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자녀·노후 감안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완책을 기대하게 했던 경제수장의 기자회견은 단 5분만에 끝났다. 기자들의 질문도 하나만 받고 서둘러 회견을 끝냈다.

사실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대안이 없는 정부로선 5500만원 이하도 예외적으로 세부담 증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연말정산 논란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보완되는 내용을 내놓치 못한 채 “내년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며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이처럼 최 부총리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우려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데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또다시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잃게 됐다. 아울러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식 ‘서민 증세’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연말정산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완대책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도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세법개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세금폭탄 논란은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완책과 관련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 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