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업무보고]임대주택 정책대상 중산층까지 확대…배경은

#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양모(43세ㆍ남)씨의 최대 고민은 다가오는 전세계약일이다. 집주인이 1억8000만원이었던 전세가격을 2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맞벌이를 하는 양씨 부부는 한달 소득이 450만~500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지만 불어나는 전세가격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양씨 부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봤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여건이 마음에 걸려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민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은 임대주택 정책의 대상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전까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집중돼 왔던 것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최근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화 현상 가속으로 중산층 주거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동안 중산층은 제도권의 주거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실제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49만호에서 2013년 97만호로 98% 증가한 반면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재고는 같은 기간 84만호에서 64만호로 23.8% 감소했다.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은 재고 자체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품질도 떨어진다. 중산층이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거주를 기피하는 원인이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상승, 잦은 이사, 퇴거요구 등 주거불안을 감수하면서도 사적 민간임대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있는 임차가구 가운데 90.3%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임대시장은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 비중은 2012년에 49.9%로 전세(50.1%) 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55.0%로 전세(45.0%)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임대료 인상률이 안정적인 선에서 관리되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게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세거주기간 3.5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자녀들의 교육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3번 이상 집을 옮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기존의 임대주택 시장 구조에서는 임차인들은 2년 단위로 과도한 보증금 증액과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8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 임차가구를 월세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라며 “연 5%의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2억원짜리 집에서 8년간 살아도 임대료가 2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