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자립성 후퇴"

전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2조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가운데 지방세징수율(96.3%→96.8%), 경상세외수입(3조 9천600억원→4조 3천300억원), 의회비(504억원→445억원), 업무추진비(2천139억원→1천696억원)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단체 재정의 자립성을 뜻하는 재정효율성 분야는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세입액 비율도 28.05%에서 26.35%로 낮아졌다.

중앙정부정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율은 58.64%에서 60.72%로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복지보조비 규모가 7조 200억원에서 8조 2천1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전, 울산, 경북, 제주가 3등급(가, 나, 다) 중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삼척, 전남 고흥, 부산 강서구 등 23곳이 5등급(가∼마) 중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시도 중 부산, 충남, 전북은 다등급에 머물렀다.

최하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광주 서구 등 22곳이다.

이와 함께 채무비율이 과다한 충남 계룡시, 세입실적이 급감한 전남 광양시, 재정운용노력이 저조한 전남 함평군, 경상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광주 북구를 '재정진단단체'로 지정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10곳과 재정운영 개선노력이 우수한 6곳 등 총 16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각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 67곳에는 교부세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