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ㆍ실적부진' 애물단지 경제특구...추가지정 없다

정부가 경제특구의 과잉ㆍ중첩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경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특구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 활성화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없이 세금만 먹는’ 경제특구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유지하고 국내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경제특구를 지정해 왔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정부는 봤다.

실제 경제특구에는 막대한 금액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입지지원, 기반시설지원, 현금지원, 지원기관 운영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33개사업 4473억원이다.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출금액을 더하면 2013년 재정지원 규모는 8587억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그동안 지원된 금액은 세제혜택을 제외한 예산으로만 3조4776억원에 달한다.

반면 외자유치 성과는 2010년 54억2000만달러, 2011년 65억9000만달러, 2012년 106억9000만달러, 2013년 97억1000만달러 등으로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2004~2012년 외자유치 잔액 증가율은 67.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111.7%를 한참 밑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투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기보다 기존 특구를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업종이나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정책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통합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도입해 현재의 경직적인 지원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 부총리는 “경제특구가 고용창출, 투자확충에 이바지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하”고 한 뒤 “경제특구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 조세 감면에서 현금 지원으로 바꾸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 효과 등 질을 따지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예방ㆍ대응분야 정보화 사업군’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방재자원 관리가 소홀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사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범정부 재난관리 IT 거버넌스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재지원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