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서해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평택 에코센터,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잇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길이 139.2㎞로, 민자도로 중 가장 길며 총사업비만 2조1600억원이 소요돼 그동안 추진된 민투사업 중 규모가 세번째로 크다. 내년 상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에 착공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은 총 길이 10.33km에 4차로로, 총 사업비 는 5200억원 규모다. 평택 에코센터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폐기물을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3026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민자시설 중 가장 큰 규모다. 내년 초 사업자 선정하고 내년 말 착공이 예상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11개로 사업비는 4억3000억원에 달한다.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4조원, 2013년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투자비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만큼 내년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위원회에서 “상당수의 기업과 금융기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1∼4분의1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주주의 기존 투자수익률을 운영 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