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회…부동산 3법 등 경제 활성화법 안개 속으로

여야 지도부 합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5일 ‘긴급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면서 겨우 도출한 ‘빅딜’마저 위태로운 모양새다.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당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안들은 논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8개로 아직 22개의 법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발의한 지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다만 부동산 3법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를 18일 열고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따라 여야 간 의견접근이 어느정도 이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부동산 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는 수사를 받던 최 경위의 자살로 혼돈에 빠졌다. 여야는 15~16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진실규명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얼어붙은 정국에서 기한 내 경제법안처리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빅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빅딜 안건인 두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