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글로벌 통화전쟁에 경기장기침체·디플레이션 우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큰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양적완화 지속적 나서면서 엔저 현상 굉장 심화되고 EU(유럽연합)도 1조유로 양적완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중국도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금리를 0.4% 낮췄고 추가금리 인하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경제국 통화가치 쏠림 현상이 일부 신흥국 경제에 큰 부담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약화되고 디플레 우려가 커진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율 24개월 연속 1%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8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생필품 가격 싸져서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 소비자는 소비 미루고 기업은 투자 미루고 경기 장기침체 국면, 즉 일본식 장기불황 빠질 우려 매우 크다”며 “디플레는 한번 빠지면 백약이 무효일 만큼 경제에 치명타다. 경제 불치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통화당국 등 경제정책 주체들은 교과서에는 답 없다는 자세로 글로벌 통화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며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저와의 개인 대화에서 북한인권법 많이 설명했고 수정을 통한 처리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놓고 여야 간 대립과 관련, “헌번 50조에 보면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의결해야 된다고 돼 있고 국회법 85조에 보면 세입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은 매년 30일전까지 마쳐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정시한 국민과의 약속이자 신뢰회복의 시발점이다. 12월2일까지 전력질주 해 여당은 물론 야당 신뢰회복 계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